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다만 입증이 어려운 신청인들을 위해 법원은 소득증명서, 소득진술서등의 양식으로 위 입증을 대신하게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. (개인회생 서식 참조)
가정법원이 한정승인신고를 수리할 때에는 상속인에게 상속재산이 없거나 그 상속재산이 상속채무의 변제에 부족하더라도 상속채무전부에 대한 이행판결이 선고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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망인의 사망 원인이 사고인 만큼 상대방 보험사와의 민사소송도 필요한 상황이었고, 확인된 채무의 액수를 고려할 때 상속포기는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되었는데요. 조회 상속한정승인 결과 확인된 채무 내역과 사업 과정에서 보유한 재산도 다양하게 존재했기 때문에 개인회생 그 내역을 빠짐 없이 정리하였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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